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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의 사업자등록 후 카드대출 및 차량구매까지...사업자사기 피해자 발생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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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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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등록한 후 사업자명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등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사기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이던 A씨는 매매상사 대표인 B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명의만 내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속아 사업자등록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줬다.

 

A의 명의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B는 사업용 계좌 및 7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A씨의 이름으로 캐피탈을 통해 840만원의 대출과 함께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해 총 8846만여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이와 같은 피해를 알고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A에게 자신이 작성한 여러 장의 협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대출받은 돈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책임질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협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요했다.

 

이같은 요구에 불응하면 그동안 대출 및 카드대금 등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데 겁을 먹은 A는 어쩔수 없이 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가 갈수록 커져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C씨는 "A씨 같은 피해자가 A씨 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대출금액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는 과정에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면서, "B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엄벌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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