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충남닥터헬기 손괴사건, 형사사건 이어 민사사건도 '용두사미'

가 -가 +

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1-07-30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2016년 8월 11일 발생한 충남닥터헬기 손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지난 해 8월 최종 무죄(응급의료용 기물손괴죄)로 확정된 데 이어, 4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도 3명이 합해 5천만원만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민형사 모든 사건이 발생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소영)는 지난 9일 화해권고결정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면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 뉴스파고

 

헬리콥터 및 항공기 임대사업자인 유아이헬리제트는 'A씨 등 3명이 원고 소유의 헬리콥터 기체 위에 올라타고,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헬기를 손괴해, 20억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약 4억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통해 헬기는 고장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 등 3명에 대한 응급의료용 기물손괴죄가 무죄(검사의 공소변경으로 공소사실서 제외)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헬기에 올라감으로 인해 발생한 점검비용 등을 감안해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했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지난 29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유아이헬리제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13억5천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심에서 A씨 등의 완전한 승소로 결론났다.

 

사건 확정 이후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4~5억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방송이 나와 앞이 캄캄했었는데, 형사사건 무죄에 이어 민사에서도 청구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사건 내내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면서 잘 싸워 주신 강현필 변호사님께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민·형사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세기의 강현필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 너무도 암담한 상태에서 사건 본인들이 너무 억울해 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더라도 최대한 억울함이 없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여러가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맺으면서 끝내게 돼서 여러가지로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뉴스파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