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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 징역3년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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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1-07-02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자 윤석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협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은 2일 오전 11시 7분경 1호법정에서 열린 최은순 피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병원이 운영됐던 건물을 계약하는 과정 및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정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사위가 운영에 관여하면서 직원채용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이나 기본재산 취득 시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계약서 관련 부분 서류 작성해 둔 부분 설립허가 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사위를 통해 운영이익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정황 및 자금 조달에도 관여한 부분이 다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일단 피고인이 나이가 있고 공통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문제의 의료재단이나 병원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짧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범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압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상당수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의료재단과 병원이 운영되도록 도움을 준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피고인은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등 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일조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6년간 20억원을 편취해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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