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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의사정족수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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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유를 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반박글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위원회 구성원

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면서,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 중 5명이 출석했고,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징계위원회 재적위원 3인만으로 진행한 기피의결과 징계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며,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기피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올린 추장관의 글은 게시한 지 1시간여 만에 4300개의 '좋아요', 790개의 '댓글' 554회의 공유를 나타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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