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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기태 씨 “나만 왜! ‘타켓’" 행정처분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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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기태 씨 “나만 왜! ‘타켓’" 행정처분 억울함 호소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중도매인 이기태 씨가 “왜 나만 이런 행정처분을 받고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5년 전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확장과 함께 이기태 씨에게 33m²(약10여 평)를 배정했고, 배정된 10평의 공간에는 사무실(3평), 냉장고(3평), 잔품처리장(4평) 정도가 포함됐다.

 

결국 4평의 공간에 과일을 진열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나 진열하자,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기태 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기태 씨는 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경고가 누적되면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고를 받은 이 시점에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이기태 씨는 설명했다.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바닥에 점포 경계선을 노란색 줄로 바닥에 표시한 선을 시장 사람들은 질서유지선이라 부르고 있는데, 배정된 영업공간 33m²에만 물량을 쌓아가며 질서유지선을 지키며 판매하라는 것이 관리소의 요구이고, 다른 중도매인보다 물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가장 좁은 면적을 배정받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노란실선(질서유지선)을 넘어서까지 상품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기태 씨의 주장이다. 

 

이기태 씨는 “입주 당시 도면에는 점선까지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노란 실선을 넘어서도 물량을 쌓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며 “어느 날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노란 실선을 1센티만 넘어도 경고 조치와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야채동의 경우 365일 항시 질서유지선을 지켜지 않고 있다고 이기태씨는 주장하고 있다. © 뉴스파고

 

이어 "사실 농수산물유통시장에는 중도매인 50% 이상이 질서유지선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특히. 야채동의 경우 365일 항시 질서유지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노란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있도록 천안시가 규정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99조(벌점제도) '천안시장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란 이유로 2015년 9월 11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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