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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부담해야
- 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과징금 43억9천만원 부과 결정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퇴출'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오는 27일부터 시행
- 농지임대 허용사유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정비 등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가능
- 법무부, 6월 1일 이후 출국 외국인에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중기부, (주)한샘 등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요청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천만원 부과 결정
- 식약처, 액체질소 사용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 대법원, "손해배상책임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손해액 심리·판단해야"
- 경찰청, 5.18민주화 퇴직경찰관 21명에 부당징계 직권취소
- 식약처, 살균제(식품첨가물)인 과산화수소 식용 제조·판매 업체 적발
- 문체부·교육부, 한복교복 보급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 중앙행심위 "지방식약처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자에 영업정지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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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법 시행12주년 기념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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