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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거리 택시 콜 후 탑승해선 1km 거리로' 국민권익위 "거짓 콜 승차거부는 정당"
- 태영건설, 1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3명으로 최다...삼성물산, DL건설 각 2명
- 한우‧돼지 한 마리에서 고기가 얼마나 생산될까?
- 공정위, 엘지전자 의료건조기 과장광고 행위에 과징금 3억 9천만원 등 처분 결정
-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 부여해야”
- 착오로 예약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아냐...국민권익위, 택시기사 심판청구 인용
- 국립산림과학원, "고추나무 새순, 면역력 조절 기능 있어"
- 국민권익위,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된 '건축물대장' 행정청이 직권정정해야" 지자체 권고
- 국토부,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보험금 가해자에 구상토록 자동차보험 개선
-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취소된 뮤지컬 공연, 위약금 제외한 대관료 반환해야" 의견표명
- 4600여개 법령의 인허가ㆍ과징금 원칙 통일 및 모든 행정처분 이의신청 가능 '행정기본법' 시행
- 박범계 "합동감찰 통해 모해위증 사건 진상규명할 것"
- 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진행상황 미통지 시 징계 및 성과평가반영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 관내 재개발 주택매입 성장현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 등 국가예우 강화 전망
- 국무총리실,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 법무부, 오는 5월부터 무사증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ETA) 시범운영
- 국민권익위, "軍 사유지 무단 설치 오페수 관로 소유자 직접 철거해야"
- 법무부, 다음달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관련 민원 방문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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