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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7천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검찰개혁, 역사의 준엄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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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 인터넷언론인연대


대학교수 7천명으로 구성된 사회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여당의 조속한 검찰개혁 마무리' '검찰의 적극 동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검찰개혁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는 7천여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태가 되어 창립된 조직은 '네트워크'는 1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 시스템의 단순한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 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로,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라며, "검찰 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권력의 견제'와 함께, '수사, 체포·구속·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 온 검찰권력의 분산' 두가지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으면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라고 정의했다. 

 

▲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동규 교수(사회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  © 뉴스파고

 

네트워크는 이어 "그러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오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 의석 180석의 절대 우위 속에서도 개혁 성과 창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역시 극우정당과 보수언론 무엇보다 검찰조직 자신의 완강한 저항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절차가 그러한 본질을 축약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검찰의 사법부 사찰로, 이는 헌법이 명하는 3권분립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일갈했다.

 

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이러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적이 적반하장격의 유례없는 집단 반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검찰이 일으킨 반란, 즉 검란으로 불리는 이 기괴한 작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의 몸짓과 같다. 개혁 대상 스스로가 조직 보호를 절대과제로 삼아, 오히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고,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촛불혁명의 지상명령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분야 적폐 청산을 위한 근원적 개혁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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