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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국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 53%...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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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 소병훈 의원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이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비롯해 일부도로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 민자고속도로 노선, 총 관리연장 796.6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53,6%인 412.44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46.4%인 357.16km이다.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조명시설 설치 현황

연번

노선명

관리연장(A)

(단위: km)

도로조명 설치

도로조명

미설치구간연장(A-B)

(단위: km)

비고

설치구간연장(B)

(단위: km)

설치율

(B/A)

민자고속도로

18개 노선

769.6

412.44

53.6%

357.16

 

 

도시지역

174.3

168.7

96.8%

5.6

 

지방지역

595.3

243.74

40.9%

351.56

 

1

인천국제공항

38.2

38.2

100%

0

도시지역

2

논산-천안

81

21.3

26%

59.7

지방지역

3

대구-부산

82.1

32.98

40%

49.12

지방지역

4

수도권제1순환

(일산-퇴계원)

36.3

32.1

88%

4.2

도시지역

5

부산-울산

47.2

16.8

36%

30.4

지방지역

6

서울-춘천

61.4

37.56

61%

23.84

지방지역

7

용인-서울

22.9

22.9

100%

0

도시지역

8

인천대교

12.3

12.3

100%

0

도시지역

9

서수원-오산-평택

38.5

13.6

35%

24.9

지방지역

10

평택-시흥

42.6

18.1

42%

24.5

지방지역

11

수원-광명

27.4

27.4

100%

0

도시지역

12

광주-원주

57

26.7

47%

30.3

지방지역

13

부산항신항

2배후

15.3

15.3

100%

0

도시지역

14

인천-김포

28.9

14.8

51%

14.1

지방지역

15

상주-영천

93.9

25

27%

68.9

지방지역

16

구리-포천

50.6

34.1

67%

16.5

지방지역

17

안양-성남

21.9

20.5

94%

1.4

도시지역

18

옥산-오창

12.1

2.8

23%

9.3

지방지역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18개 노선 중 8개 노선은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옥산-오창(23%), 논산-천안(26%), 상주-영천(27%) 20%대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조명설치율은 관리연장 174.3km의 96.8%인 168.7km 구간에 설치됐고, 지방지역은 관리연장 595.3km의 40.9%인 243.74km구간에 설치됐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인천국제공항, 용인-서울, 인천대교, 수원-광명, 부산항신항제2배후 고속도로의 조명설치율은 100%였다.

 

고속도로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기준에 따르면, ▲입체교차 ▲영업소 ▲휴게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도로 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교량, 버스정차대 ▲교통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는 필요에 따라 설치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2,600건, 야간에는 1,6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225명, 야간에 272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87, 야간은 0.160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이는 사고건수당 사망자가 주간에 11.6건당 1명이 사망한 반면 야간에는 6.2건당 1명이 사망하는 사고위험지수를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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