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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사건 이씨, '금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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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살해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교특법상 치사죄가 인정돼 금고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13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산건 차량의 운행방식에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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