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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수당 전국 최고인 8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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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04

 

▲ 충남도, 농어민수당 전국 최고인 80만 원으로 인상  © 뉴스파고

 

[뉴스파고=고영호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의 전격 인상과 함께,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의 첫 시행으로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됐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이 결정된 충남농어민수당은 도농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 5000가구다. 

 

도와 시·군은 당초 이들 농가에 충남농어민수당을 매년 60만 원 씩 지급키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지난 4월 29일부터 1차 14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 원씩 우선 지급해 왔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이행하고, 올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농가로, 현재까지 9만 5739농가(66.5%)에 648억 2475만 원을 지급했으며,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 1000가구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으며,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도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게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며,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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