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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천안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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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06-03

 

▲ 천안법원,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장 후보가 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김병국 후보자가 '지난 4월 3일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천안시체육회장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지난 4월 22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육회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춰볼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산하단체에 2020. 2. 4. 이전 기준 대의원명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서 각 산하단체로부터 대의원 명단을 받은 이상, 선관위가 인적사항과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선거규정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적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종목단체 대의원의 체육회 보고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은 각 산하단체  중 종목단체에 한하여 대의원이 임기 중 교체된 경우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이지, 종목단체가 그 대의원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련 규정 Q&A 자료집'에서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군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나, 사전승인의 의미 및 대상 자체가 불분명하고, 위 자료집이 체육회 및 각 산하단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체육회에 대한 보고 및 체육회의 사전승인과 무관하게 각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위 명단이 작성된 2018. 8.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변경됐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김병국 후보자)가 주장하는 대의원명단이 선거일 전 60일에 해당하는 2020. 2. 3. 현재 이 사건 각 산하단체의 대의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일 정회원 단체에서 제출한 명단 중 일부가 이 사건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그 정회원단체에 속한 동호인 조직의 회장이 아니었음에도 그대로 선거에 참여했다면 그 선거인의 표는 무효표에 해당하고, 그러한 무효표의 수가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러야만 당선 무효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소명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끝으로 "가처분을 명할 만큼 그 피보전권리가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거 절차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되어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본안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체될 경우에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의 본안 소송인 체육회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10시 20분 310호 법정에서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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