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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1억5400만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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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용 기자
기사입력 2020-05-27

 

  © 뉴스파고


[뉴스파고=지호용 기자]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현재 최대 4백만 원만 부담하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5천4백만원으로 증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2018년한 해 음주운전 사고(23,596건)로 약 2300억 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따라, 음주·뺑소니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천만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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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대인 100만원, 대물 300만원만 부담해 도합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했지만,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대인 최대 1억 3백만원, 대물 최대 5천1백만만 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5억원 이하)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이고, 임의보험은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5억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2천만원 초과)사고 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토부, 의무보험 부담금 상향 추진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대인의 경우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의 경우 100만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또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및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해,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으며,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출퇴근 목적 카풀 보상 명확화

이와 함께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예시) > 

 

 보험가액 정의 명확화

이 밖에도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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