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천안아산경실련, "14억 행정재산 손해 천안시 공무원 고발 예정"

가 -가 +

안재범 기자
기사입력 2020-05-13

 

▲ 천안아산경실련, "14억 행정재산 손해 천안시 공무원 고발 예정"    ©뉴스파고

 

[뉴스파고=안재범 기자]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감사원 감사결과 백석5지구 토지 매각 과정에서 14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난 천안시청 공무원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5년 천안시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과정에서 22억 원에 상당(감정평가금액 및 매입가격)하는 토지를 8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14억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5년 백석5지구 도시개발의 시행자로부터 백석5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2월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토지 3,848㎡ 가운데 도로법면 및 완충녹지 용도의 토지 2,043㎡와 잡종지(현황) 70㎡에 대해 각각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 전까지 8억을 납부 조건 또는 무상으로 시행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신축 도로부지와 중첩되는 행정재산으로 매각 또는 양도의 대상이 아닌 2,043㎡의 토지(감정평가금액 또는 매입가격 22억 2314만 9,250원 상당의 공유재산)를 사업시행자에게게 8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사실상 14억 2314만 9,2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설정 및 공유재산 유·무상 귀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 2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 1명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후 징계요구를 받은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봉1월,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가 각각 결정됐고, 이후 감봉1월과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인용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법령의 위법행위로 14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환수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의무를 다하며,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공직기강의 확립 및 건전한 공직사회의 풍토 조성과 함께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업무를 통해 천안시의 건전한 발전을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뉴스파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