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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위, 도내 15개 시․군 인권제도 개선토록 충남도에 첫 번째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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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4-29

 

▲ 충남인권위, 도내 15개 시․군 인권제도 개선토록 충남도에 첫 번째 권고 결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고영호 기자] 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도인권위)가 도내 15개 시․군의 인권제도 구축과 운영의 실효성과 관련 첫번째 권고를 결정했다.

 

도인권위는 29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이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인권센터의 설치 등 도민의 실질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인권제도가 개선하라는 충남도지사를 향한 첫번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인권위는 "충남인권위는 그동안 충남도가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시책토론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센터 운영 등 실효적 인권제도를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에 비해, 도내 15개 시․군의 경우에는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이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도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 15개 시․군이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해, 대체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제도 운영을 위한 인권기본계획의 경우 15개 시․군 중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공주시 등 4개의 기초지자체만 수립․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구체적인 인권정책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태안군의 경우 기본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을 비롯한 12개 시․군은 실태조사가 임의규정이며, 논산시․금산군․부여군은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으며, 현재까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시․군이 전무하다. 

 

도인권위는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의 핵심 중 하나로 인권조례의 시행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며, "충남 15개 시․군은 모두 인권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보령시․당진시․부여군 4곳에 불과해, 조속히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조례 주요내용>

·

인권기본계획

인권위원회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인권센터 설치

계룡시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공주시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금산군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논산시

강행규정

강행규정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당진시

강행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규정 없음

보령시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부여군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서산시

강행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규정 없음

서천군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아산시

강행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예산군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천안시

강행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청양군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태안군

임의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홍성군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없음

 

인권위 조사 결과, 15개 시․군 중 전담부서로 인권팀을 운영하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며, 아산시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을 두고 있으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인권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이 아예 없다. 특히 서산시와 당진시는 인권전담부서 설치가 강행규정임에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행정의 필수요소인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은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15개 시․군의 인권조례는 모두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 및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규정은 아산시와 예산군 조례에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아예 규정이 없다.  현재 주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기구로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산시가 유일하다. 

 

도인권위는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후 충남도는 인권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제3기 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위촉하는 등 실효적 인권제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남도 관할 15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인권행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인권위는 "인권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이 곧 인권행정이 집행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갖도록 인권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에 따른 각종 제도가 집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광역과 기초가 함께 노력하여 실효적인 인권제도를 갖춰 이른 바 ‘충남형 인권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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