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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전국회의, 국민발안 개헌안 국회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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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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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세종회의(이하 분권회의)가 "국민발안 개헌되면 대한민국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가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며 국민발안 개헌안 국회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권회의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이 2020년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분권회의는 "심각한 코로나19사태임에도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명동의했다."며, "어떤 국회보다도 심도있는 헌법개정 논의를 해온 20대 국회가 지난 4년동안 여야 간의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헌법개정을 추진하지 못한 부담감 때문인지 몰라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저출산, 정치갈등, 성장동력 약화 등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국회는 국민을 두렵게 여길 것"이라며,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래로부터의 국민발 국가혁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권회의는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 하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권회의는 "이번 국민발안 개헌안은 국민에 의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개헌안으로, 헌법개정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이번 국민발안 개헌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며, "이번 개헌안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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