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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선 천안시장 출마자, "천안시 '채무 제로'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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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0-01-09

 

▲ 한태선 천안시장 출마자 "구본영 시장 시절 '채무 제로' 의미없어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한태선 천안시장 출마자가 구본영 전 시장이 2017년 달성 후 대거 홍보에 나섰던 '채무제로'에 대해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의 문제이지 부담가능한 부채의 범위내라면, 부채가 있고 없고는 의미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채무제로선언'을 비판했다.

 

천안시는 지난 2017년 9월 채무제로를 선언한 이후 지난해 말 현재까지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채무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태선 출마자는 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0만 천안을 위한 일 잘하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태선 출마자는 채무제로에 대한 경제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전공분야를 질문해 줘서 고맙다"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채무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게 IMF 직후, 당시 신한국당 대우경제연구소 출신 국회의원이 '국가부채가 천조원이다 2천조원이다'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이 부채때문에 망한다'고 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부터 국민들이 '국가부채' '공공부채' '천안시부채' 하면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도그마에 사로잡혔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망했나?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IMF때와 비교하면 우리경제가 세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기억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근 20년 동안 가장 훌륭한 성장을 하고 있다. 국가부채때문에 망한다고 한 것은 경제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구본영 시장 전에 천안시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때의 부채문제는 부채 자체의 문제보다도 천안시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의 문제였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큰 사업들이 몇가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부채가 폭증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태선 출마자는 이어 "구본영 시장이 부채제로를 정책목표로 하고 달성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천안이 경제중심 도시가 되고 더 크게 성장하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천안시의 부채여력이난 국가재정지원 충분하다. 특히 천안시는 재정자립도 등이 전국에서 탑을 달리는 도시다. 필요하면 천안시가 부담가능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천안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천안시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전문가로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태선 출마자는 회견 이후 기자와의 별도의 자리에서도 부담가능한 채무냐의 문제이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채무제로'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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