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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업무특성상 휴게시간 근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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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19-10-07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근무특성 상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휴게시간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해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전문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가동되는 소각로 운용업무의 특성상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이융로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을 동료들과 교대로 근무해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자, 동료직원 15명과 함께 2016년부터 추가 근무시간 30분에 대한 임금 약 6천만 원에 대해 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감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근로자들 스스로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을 달리 운영한 것일 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사업주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조사해 처리할 것을 해당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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