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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안시의 일봉산 개발 공청회 거부는 공무원 본분 망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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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균
기사입력 2019-10-01

 

▲     © 뉴스파고



 

[정의당 충남도당 무료법률 상담소장=전옥균] 대한민국 헌법에는 농어민, 교사, 군무원, 과학자, 대통령 등 수많은 직업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콕 집어서 서비스직이라고 정해놓은 직업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국민주권실현)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직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천안시 행정서비스 헌장은 이런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다음은 그 내용들 중 일부입니다. 

 

천안시 행정서비스 헌장 전문 중 

● 우리는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우리는 고객의 시정 참여를 위한 의견제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천안 일봉산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개발을 선택한 천안시와, 개발중단과 주민의견 수렴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주장은 어느 한 쪽이 진리가 아닌,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보여준 정책선택과 진행과정은 ‘공무원은 서비스직’이라 선언한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던 천안시 공무원들 스스로 약속한 서비스헌장 정신과는 한참 멀어 보입니다. 

 

일봉산 공원 개발이라는 행정서비스의 직접 대상자인 인근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된 개발업자 선정,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과 법적 의무 없다고 주민 공청회를 거부하고 있는 천안시의 작태는 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한 행위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개발업자나 공무원들을 위한 서비스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자격박탈형을 선고받은 천안시장은 정치적으로 이미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상태여서 시민과의 갈등이 첨예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시민주권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갈등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천안시는 즉시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일몰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일몰제와 무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순차적 보상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이 시민주권 정신에 부합하며, 도시사막화를 막아내고 천안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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