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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의 대폭적인 감면이나 폐지로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고, 적대적 M&A에 따른 경영권 강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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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균 교수
기사입력 2018-12-24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교수 오수균   © 뉴스파고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교수 오수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50%는 가업승계 기업의 경영권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도 적대적 M&A에 노출 될 경우 방어수단의 활용 방안이 사실상 힘든 구조다.

 

특히, 정부는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기업들의 정경유착이나 비리, 탈법 등의 불법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면 된다.

 

그 동안 고율의 상속세법은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불법 등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중소기업15%)를 가산․징수해 최고세율은 65%(실효세율)가 된다.

 

이러한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은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는 대주주가 상속을 포기한 채 경영권을 매각하는 원인이 되었고, OCI의 대표이사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26만주를 매각하여 지분율이 6.12%에서 5.04%로 1.08% 줄었다. 이런 상속세율의 구조는 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지지 않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스페인 1.7%, 벨기에 3% 독일 4.5%, 프랑스 11.2%로 우리 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반면에 일본은 55%인데 가업상속공제로 최대 80%까지 세금의 면제 혹은 납부유예를 해주고 있으며, 미국은 40%로 현재 상속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35개국 중 17개국은 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가 없으며,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상속세의 대폭적인 감면이나 폐지로 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함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주와 오너경영의 기업가 정신도 살리고, 안정적인 고용과 기술, 경영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SK-소버린 사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문제 삼은 엘리엇 매니지먼트, 중국의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탈취 및 M&A 등에서 보듯이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와 여기에 한진칼의 지분 9%를 확보한 KCGI와 같은 국내펀드까지 나서서 경영권 간섭이나 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진들이 적대적 M&A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권확보를 통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관에 특별다수결의 조항(M&A의 찬성 요건을  90% 이상 등), 주주의 차등의결권부여(대주주 1주는 의결권 10, 20배 등, 벤처창업기업에 한해 허용방안 국회 논의 중), 주식매수청구권부여(poison pill) 및 그린메일(green mail) 등의 다양한 방어 수단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자기주식취득의 확대 등의 법적 보장이 되어야한다.

 

독일이 BMW나 헨겔(Henkel)과 같이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은  상속세 부과가 합리적이며 기업가들의 장인정신 때문이다. 미국의 포드사는 그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지만, 차등의결권(1주당 16개 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스웨덴의 발렌베리사는 그 가문의 공익재단을 통해 경영지배권을 유지하고,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차등의결권을 채택하였다.

 

워런 버핏은 버크셔해서웨이의 주식을 총21%를 보유하고 있지만, 1주에 200표가 부여된 ‘수퍼 차등의결권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34%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국들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이나 각종 비리, 간혹 상속과정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탈법이나 불법행위, 관계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의 많은 문제점과 창업주와 오너의 황제 경영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업 간 국경은 무너지고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글로벌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상속세를 대폭 감면 또는 폐지로, 기업의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함은 물론 주주의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통해 세계적인 명문 장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 풍토를 조성하되, 경영진의 탈법, 불법 등 상법상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외부기고는 기고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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