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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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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 정부,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 확정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정부가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는 등 뿌리산업의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번 대책은 「뿌리산업법」제정(‘11.7월) 이후 추진된 지난 10년간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고 있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뿌리기술은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현재는 금속 소재를 활용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6대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여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이 컸으며,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확대하는가 하면, 노동집약적, 低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금번 대책은 ➊당면애로 단기 대응, ➋뿌리산업 개편, ➌공급망 안정화, ❹고부가 첨단산업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 긴급지원책을 마련해,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 주는 산학협력 R&D지원을 신설(‘20년 226억원) 하고, 금년도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20년 75억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비대면 중심 개최하며,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現 1,000억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로의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환화한다.

 

  신소재 확장 4개 분야 © 뉴스파고


 또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 중 전면 개정해,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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