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법무부, 격리시설 이탈 미국인 등 3명 출국 조치

가 -가 +

신재환 기자
기사입력 2020-06-26

 

▲ 법무부, 격리시설 이탈 미국인 등 3명 출국 조치  사진=법무부 제공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고,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출국명령 1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입국 후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5. 8.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됐으며, 5. 11. 체류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 15.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한 스페인인 A씨는 4. 11.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했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횟수가 많아「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했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한 경우,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지난 25일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키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뉴스파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