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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의 성장발전은 시장경제원리가 준수되고 경제정책은 친 기업정책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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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균
기사입력 2019-12-31

 

▲ 강동대학교 오수균 교수     ©뉴스파고

 

[오수균=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에 종전 1.50%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0.2% 낮은 2.3%로 전망하고,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했다. 반면에, 국내의 LG경제연구원 1.8%, 한국경제연구원 1.9% 등 내년 성장률을 2%미만으로 예측하고, 블룸버그가 42개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집계한 한국성장률의 평균전망치는 2.2%이다. 아무튼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국내외연구기관의 예측치보다 높게 잡았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분야 등에서 총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이 목표치를 달성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기업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국내 경영보다 해외경영을 택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최고의 상속세율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제시한 장밋빛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아닌, 기업들이 상법 상 규정된 경영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공정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는 친 기업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정부는 조세포탈, 소비자기만, 과대광고, 담합행위, 노동 착취, 기업의 비리나 악행, 일감몰아주기 및 환경오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만 엄벌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시간의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제로의 급격한 단축, 급속한 최저 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 방위적 기업인 압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 환경 안전 규제강화, 회사 내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법안, 경직된 노동 및 강경노조 정책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의 대부분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닌 이를 저해하며 옥죄는 정책의 반 기업 정책들이 많다.

 

특히, 정부의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 십 코드의 도입을 근거로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2월 27일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해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을 통과시키면서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등을 통해 이사해임, 이사․감사선임, 정관 투표 강제 도입 등의 정관변경을 강요할 수 있다. 이것의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다. 만약, 국민연금의 경영간섭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도산 등의 문제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묻고 싶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 그러나 이 시장경제 원리의 문제점은, 강자는 너무 강해지고 약자는 지나치게 어렵거나 시장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개인이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공익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각기 맡은 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경제가 활성화된다. 결국 민간부문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법과 제도로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과 책무라 본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급격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촉발된 우리 경제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한 치의 앞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의 인상으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29.1%)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어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임금을 결정했고 또 사용주 입장에서는 매출액에 상당한 공헌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이 가능했고, 그것이 사회 통념상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묵시적 합의처럼 인정되고 또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 양해하면서 이를 수용했다. 그리고 영세한 소상공인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커다란 부담 없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고용을 확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명분을 내 세우며, 근로자의 4대 보험을 1인당 월 일정금액을 한시적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늘어나야 사람을 채용하는 데, 현재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구조로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외경제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부득이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답변이다.

 

특히, 정부의 급격한 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들의 능력을 무시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은 자본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기피하고 심지어는 학생들은 알바자리 조차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와는 달리 동네 주민들이 적은 임금이라도 받던 그 시절에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그 동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모습은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있어 보이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엄격한 적용과 강제된 주 52시간 근로제, 높은 임대료 등의 원인으로, 그 동안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며 사는 동네 주민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기는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도 힘든 구조로 점점 치닫고 있으며, 결국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경제는 완전 파탄 일보 직전이라는 답변이다.

 

최저임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고액 근로자의 대부분의 소비행태는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소비행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값비싼 고급식당, 해외여행, 레저, 건강유지용품, 유명 백화점 이용 및 명품구매 등 일반서민들과는 많이 동떨어진 구매력을 갖는 집단을 형성하며, 소비지역도 서민 동네가 아닌, 호텔이나 골프장, 해외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2017년 6월 420만 명이던 60대 이상 취업자는 금년도 6월 479만 명으로 59만 명 늘었다. 그러나 60세 이상 가구 중 45.8%가 빈곤층으로 2년 새 1.2%P 더 늘어났다. 그 이유는 100만 원 이상 받던 민간일자리는 사라지고 대신 실버택배, 허드레, 알바로 수입이 반 토막이 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도 1.7조원일자리창출에 쏟아 부었으나 결과는 27만 원짜리 공공일자리만 양성하는 결과를 낳았다(한국경제신문.12.7).

 

이것은 2018년과 2019년의 2년에 걸쳐 시장경제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27.3%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 52 시간 근로제의 적용으로, 과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협의해 근로가 가능했던 민간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월 소득이 전체 가구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월 133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1년 새 18만 명이 급증하고 자영업자의 폐업율도 급증하고 있다(2019. 9. 3 이데일리).

 

둘째, 주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주 52시간제로 시행하며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근로시간 단축만큼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였던 것 같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하고, 50인-299명의 사업장은 2020. 1. 1일, 5인-49명의 사업장은 2021. 7.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전 사업장에 걸쳐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의 동시 시행은, 결국 인원감축 또는 폐업 등이 속출하는 등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저임금근로자들의 고용증대보다는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많은 근로자들은 주 52시간제 근로로 노동의 강도가 너무 높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답변이다.

 

일반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보다 고임금 근로자는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이 비탄력적이므로, 상대적으로 고용량이 적게 감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탄력성이 크므로 임금이 많이 상승하면 그 만큼 고용량은 더 많이 감소한다. 따라서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결국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은 고임금근로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생산성이나 매출액이 담보되지 않은 인위적인 급격한 임금 인상은 결국 제품 원가로 전이돼, 가격경쟁력의 상실로 매출액은 오히려 급감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여력은 상실되고, 근로자의 고용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되어 구매력을 상실해 결국 유효수요의 선순환구조는 형성되지 못한 채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기회는 더 많이 박탈당하고 급속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되어 근무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또한 상당한 정도의 수입 감소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효과보다는 투 잡을 가져야 근근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불 근로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한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전적으로 국가가 퍼주기 식의 무분별한 포퓰리즘(populism)의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이들로 하여금 근로 의욕상실과 결국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옥쇄를 채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영국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은 손(In visible hand)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치안유지 등에만 힘써야한다고 했다, 결국 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경제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방임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했다. 그의 한 예가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이다. 케인즈는 “고용, 금리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의 저서에 지유시장은 자동적으로 실업을 해소시켜 주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부양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미국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북 돋우며, 친 기업정책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성공하였다는 점을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의 제정․추진은 치열하고 냉혹한 글로벌 기업 경쟁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의 불황으로 서민들의 핍박한 삶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통제와 견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친 기업정책과 함께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밝아오는 2020년 새해에는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삶을 영위하는 경자연(庚子年)이 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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