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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출신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한모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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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 한모씨의 SNS 캡쳐화면     © 뉴스파고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천안시의원 출신의 한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행복마을학교 발기인이자 사무총장(페이스북 직책)인 한모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 사무국장(홈페이지 상 직책)은 지난해 1월 경 "의원 출신이자 기관장인 지역정치인이 선배의 와이프를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유포 후, 한 지역 일간지가 이를 '성추행'으로 보도(이후 기사 삭제)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해당 정치인은 당시에 이를 적극 부인하면서 한모씨를 고소했고, 수사기관에서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후 한모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 번의 기일변경을 거쳐 금년 1월 10일에 첫 재판이 예정됐었지만, 한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결국 지난 2일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인 A 전 의원은 "당시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상당히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소 이후 가해자가 사과를 해서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고소를 취하할 수 없었던 것은 혹시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걸어야 할 정치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만 했다."면서, "어쨌든 가해자도 반성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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