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옥균 소장 "'천안 오토아레나' 시공사 현대아산, 대출채권 사들여 공매신청...배신행위" 기자회견

가 -가 +sns공유 더보기

한광수 기자
기사입력 2023-12-04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들어선 '천안 오토아레나'와 관련, 건설사인 대기업이 오토아레나를 헐값에 빼앗으려 한다는 시행사의 주장과 함께, 시공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데 시행사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전옥균 이웃사촌무료법률상담소장은 4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오토아레나 자동차매매단지 개발사업'의 건설사인 현대아산의 책임준공 불이행으로 인해 시행사인 (주)한결개발은 부도 상태가 됐다"면서, "현대측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바지사장 격인 타 회사를 내세워 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공매를 통해 오토아레나를 헐값에 뺏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 소장은 "책임준공 보증사인 현대엘리베이터마저 책임준공을 못 할 위기에 처하자 한결개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순진한 중소기업은 자비를 들여가며 현대엘리베이터의 책임준공 불이행을 가까스로 면하게 해줬다"며 "책임준공을 불이행한 현대아산은 당연히 채무를 변제해 부도 상태를 해소해야 함에도,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한결개발 몰래 바지사장(제3자)을 내세워 대출채권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이어 "변제를 완료하면 부도 상태가 해소되고 대환대출이나 매각이 가능해져서 모두가 살아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아산은 시행사야 죽든 말든 자기만 사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심지어 현대아산은 한결개발이 누구나 신뢰할 만한 A사, B사 등과 2천억 원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을 고지받고도 공매 신청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매각을 무산시켜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 소장은 "현대아산과 현대엘리베이터가 저만 살겠다고 채권을 몰래 사들이고 공매를 신청한 행위는 시행사를 위해 일해야 할 건설사의 계약상 기본의무를 위반한 행동이고, 시행사의 건설사에 대한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파렴치한 대기업 갑질에 대해 회사 경영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고소와 최소 10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유치권 행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현대를 향해 공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아산 관계자는 "시행사는 일방적으로 시공사인 당사와 모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지칭하면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당사는 시공사로서 적법한 계약과 절차를 준수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일체의 비방 행위 중단을 시행사 측에 요청하며, 향후 원만한 수습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사로 인해 당사 또한 공사비 미회수로 대규모 자금이 묶여 경영상의 어려움 이 우려되는 등 현대아산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시행사의 각종 제안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신탁사 및 대주단측과 협의해 왔고, 더 큰 사태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끝으로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상 설계는 도급인인 시행사의 업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시공사는 인허가된 설계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공사했지만, 준공 승인 과정에서 설계오류가 지적되면서 준공이 2개월 늦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 본 기사 보도 후 현대아산 측의 입장과 관련 전옥균 소장 측에서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 와 그 전문을 싣는다.

 

건설사의 책임준공 위반이 시행사의 설계오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책임준공의 뜻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유 불문하고 준공기한 내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공사완료하여 정식 사용승인을 얻는 것

 

2. 건설사는 설계사무소에서 넘겨주는 설계도면이 관계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고, 이유불문하고 사용승인에 관한 최종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준공을 약속한 건설사의 기본 책임임.

 

3. 사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계사와 건설사의 과실비율을 다툴 수는 있지만 설계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준공위반책임이 없다고 하는 말은 상식 밖의 발언임.  

 

▲ 천안 구성동 오토아레나 자동차매매단지 개발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 일부     ©

 

<저작권자ⓒ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뉴스파고. All rights reserved.